환경부, 납과 같은 유독·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 개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절차 일원화

기존에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제한물질 수입허가 둘 다 받아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앞으로 납과 같은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더라도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받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지금까진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모두 이행해야 했다.

환경부는 8일 납 등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받도록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6일 개최한 화학물질 제조·수입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이중으로 부과된 불합리한 수입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은 납, 카드뮴 등 13종이며, 이들 물질의 경우 제출항목이 동일하고 첨부서류는 제한물질의 경우가 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절차를 중복으로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했다.

개정안에선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도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선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화학물질 수입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법령 개정 전이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2021년 12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제출방법은 현행처럼 전자민원시스템인 화관법 민원24를 이용하거나 관한 유역(지방)환경청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유독물질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이행하면 돼 비용 및 행정적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