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경영평가에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 여부를 적극 반영한다.
1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철도공사·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 혁신 계획 검토 시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다른 분야에서 절감된 인력을 안전 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절감되는 인력을 안전 관련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최 차관은 “각 기관의 안전 관리 노력을 향후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시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영평가 공통 지표에서 안전 관련 배점은 2점이다. 다만 주요 사업 지표의 안전 관련 배점을 기관별로 차등 적용 중이다. 일례로 철도공사의 경우 주요 사업 평가 점수 45점 중 안전관리 평가 지표는 17점에 달한다.
최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공공기관이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철도공사 등 최근 공공기관에서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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