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공동 번영을 달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태 전략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인 지역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인 ‘신남방정책’과 차별화했다.
“보편 가치 수호를 핵심 요소에 반영, 尹정부가 처음”
12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가 인태 전략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이라며 한국의 독자적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자유, 평화, 번영 각 3가지 키워드의 실현을 위해 “포용, 신뢰, 호혜 등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인태 전략 비전의 '자유'와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가치 연대 국가와의 협력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유·인권·법치 같은 보편적 가치 수호를 핵심 요소로 반영하고 대내외에 분명한 어조로 천명한 건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 비전 중 '평화'와 관련해 "군사력이 대화보다 앞서선 안된다"며 "역내 다양한 협력 매커니즘을 활성화해 평화를 지켜나가고자 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보건, 기후변화, 테러 등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하도록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키워드 ‘번영’에 대해선 “공급망 회복을 높여 경제안보를 강화하도록 역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에 일조해 역내 공동의 번영을 달성하고자 함은 물론 우리가 강점을 갖는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달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는 것…중국 겨냥 아냐”
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인태 전략 발표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태 전략에 보조를 맞췄다는 시각을 경계했다. 김 실장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그렇다고 매도하거나 배척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들과도 열린 자세로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협력하되, 다만 보편적 가치와 평화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용인 안 된다’ 등 발언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해당 발언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보다는 일반론적 측면”이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 질서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전제하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됐건, 중국이 됐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우리나라에도 절실히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해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올 12월까지 인태 전략의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세안 정책, 尹정부는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
대통령실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대해서는 “인태 전략이라는 큰 우산 아래 어떻게 하면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세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과거에는 아세안을 우리 기업의 진출시장이라는 경제적 시각으로 봤다면, 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성에 주목해 경제협력 외에도 역내 규칙에 기반해 국제질서 유지와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아세안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아세안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최초로 공식 제안한 것도 의미가 크다”며 “이는 상대국과 맺는 최고의 파트너십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과를 반영하면서 협력관계를 대폭 확대한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을 묻자 “아세안은 대환영했다”며 “아세안은 어제 정상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한편, 복한의 도발에 대한 공통적인 우려와 개탄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어 “한-아세안 관계가 경제협력 파트너를 넘어 이제는 안보, 경제, 정치 등 복합적 문제를 논의하고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관계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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