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에 이른 지방자치단체가 9곳으로 나타났다. 경북·강원·전남지역에서 8곳이 나온 가운데 인천 옹진군이 포함됐다. 소멸우려지역은 50곳이나 됐는데 여기에 인천 강화군·경기 가평·연천군과 울산 동구와 부산 영도구·서구도 있었다. 비수도권 군 지역에 한정됐던 지방소멸이 인구 감소, 지방 기업 침체와 맞물려 수도권과 광역시로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산업연구원은 13일 한국의 지역 간 인구 이동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토대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 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59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위기 지역 중 소멸우려지역은 50곳(21.9%), 소멸위험지역은 9곳(3.9%)이었다.
K지방소멸지수는 △인구 증감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지식산업 비율 △1인당 연구개발(R&D) 비용 △산업 다양성 △고용 상황 등을 근거로 산업연구원이 새로 개발한 지표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소멸은 인구의 지역 간 이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인구의 유출입은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 소멸과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던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들에서도 소멸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점이다. 소멸위기지역 59곳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10곳)과 경남·경북(각각 9곳)이 뒤를 이었다. 이어 전북(6곳) 충북(3곳) 충남(2곳) 부산(영도구·서구 2곳) 인천(옹진군·강화군 2곳) 경기(가평군·연천군 2곳) 울산(동구 1곳) 순이었다. 산업연구원은 “소멸위험지역(9곳)의 경우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이었지만 소멸우려지역(50곳)에는 부산 영도구·서구와 울산 동구, 수도권인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소멸우려지역에 속한 부산 영도구와 울산 동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 증가율이 각각 -2.79%, -2.60%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울산 동구는 조선업 관련 기업이 상당수 있는 만큼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견실한 인구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위기가 역내 산업 전반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인구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기업 인센티브 차등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멸위기지역(소멸우려+소멸위험)에 기업이 들어설 경우 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기간에 걸쳐 법인세를 100% 면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방대를 육성해야 하는 만큼 교육자율권을 교육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초중고교만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전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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