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제동에 당력을 총동원하면서 정작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는 외통수에 걸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며 실용주의적 면모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이 공개한 정기국회 입법 과제에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당내에서조차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어젠다는 온데간데없고 반(反)윤석열 입법만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법안의 통과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정부 법안 77개는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제외하면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여당의 발목을 잡다 보니 야당 역시 자체적으로 약속했던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대 전반기와 다르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여당이 차지하고 있어 169석을 활용하더라도 단기간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종적을 감췄다는 점이다. 실제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목표로 정한 50여 개 법안 가운데 경제 관련 법안은 전무한 수준이다. 오히려 반시장 성격의 법안이 다수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자산 효율화’ 움직임을 겨냥한 민영화방지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은행금리폭리방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사법 리스크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이 대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반윤석열 법안이나 지지층의 결속을 가져다줄 법안에 역점을 둔 것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공개했던 기존 7대 민생 과제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임기일치법, 법왜곡죄도입법 등이 주요 과제로 급부상한 배경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에 당론으로 채택한 ‘표적감사방지법(감사원법)’과 함께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에 맞서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과 함께 ‘언론독립성보장법(신문법)’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가 대선 주자급 지도자로서 표리부동한 이미지만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라이즈로 내세우며 친기업 이미지 구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 공약이던 ‘555 성장(코스피지수 5000 달성,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 국력 세계 5위)’을 위해 공공과 금융 부문의 개혁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를 지낸 한 중진 의원은 “원내 1당으로서 입법 과제들을 관통하는 어젠다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건 누가 뭐래도 이 대표가 자신의 정책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노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거대 양당 어디에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중도층이 상당한데 야당이 정책적으로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지엽적인 사안에 매달리며 법안을 쏟아내는 모습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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