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 밖의 선전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되거나 전면 개정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IRA 시행령 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한국무역협회는 전날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미국·유럽 현지를 연결해 ‘제1회 글로벌 통상 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대중국 견제정책 기조는 강화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포괄적 공급망 재편전략의 일환으로 IRA와 유사한 미국산 우대 제도가 추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RA와 관련해서는 “폐지 또는 전면 개정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나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도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 의회와 정부 대상 민관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는 등 IRA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12월까지 재무부 등 미국 행정부에 대한 아웃리치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온 ‘법 적용 3년 유예’를 강력히 요구해가면서도, 배터리 광물요건 중 대상국가의 확대, 미국 내 배터리 제조기반 구축 원활화, 제련시설확충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 한국인 활용 허용 확대 등도 함께 요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현정 무협 워싱턴 지부장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이상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웠던 IRA 법률 자체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 117대 회기에 발의된 법안은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며, 내년 초 118대 의회가 구성된 후 법안을 재발의하고 논의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의회 설득 노력은 지속해가되 우리로서는 재무부에서 발표 예정인 IRA 시행령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집중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도 IRA 관련한 비판 여론이 일부 있는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IRA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여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고려해 양국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전기동력차 제조사들이 단기에 IRA의 미국내 생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긴 호흡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EU는 반도체법안, 배터리법안 등을 통해 EU 역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고, 역내 안정적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내년 초 원자재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미국 IRA의 현지생산 요건이나 국내조달 요건 등이 동 법안 기초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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