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산업기기 등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산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 혁신이 관련 산업 활성화는 물론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우주항공 분야 등으로 확대되며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7일 무선충전 관련 업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와 허가제도 완화 계획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전할 때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하지 않아 전기차 보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무선충전은 접촉식 충전시스템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 편의성은 물론 감전 등 위험성도 낮아 미래 교통시스템의 전력공급 솔루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파수 분배가 되지 않아 상용화가 어렵고, 무선충전기 설치 시마다 설치 운영자가 설치 기기별로 받는 ‘전파응용설비 허가 제도’ 등 산업 성장의 제약 요인에 시장 형성이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전기차 유무선 충전 시장 규모는 2023년 550억달러(약 70조원)에서 2030년 3250억달러(약 41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전기차와 산업기기 등 무선충전시장만 보면 2030년 346억달러에 그치는 등 아직 태동기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를 분배(85kHz)하고, 설치 기기별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를 생산자에 대한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무선충전 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의 의장인 김남 충북대 교수는 “점진적인 규제 완화와 국제 조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나온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는 의미가 크다”며 “이번 규제 혁신을 통해 전기차 시장 활성화와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무선전력전송기술은 전기차 외에 로봇, 주방가전, 전동킥보드, 골프카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자율주행차, UAM, 방산기술 및 우주항공 분야로 확산되면 국내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선전력전송장치 전문 제조 업체인 그린파워의 김윤성 이사도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선두 업체에 근접한 가운데 정부가 국제표준 방향성에 맞춰 정책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2~3년 안에 글로벌 기술을 넘어서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산업 활성화는 물론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에 준용하는 규제 혁신과 무선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 등 지속적인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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