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5개 단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5개 단체는 '위기의 영상콘텐츠산업, 경쟁국에 준하는 제작비세액공제율 상향 촉구' 성명을 내고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달라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K콘텐츠가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지난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콘텐츠 업계는 10인 미만, 매출 10억 미만의 회사가 90%를 차지하는 영세성을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 등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과의 경쟁 속에 제작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반면 레거시 방송미디어의 재원 구조는 악화하고 있으며, 영화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관객 수가 75% 감소하며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다음 20년을 먹여 살릴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한 새 정부의 약속은 짙은 어둠 속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됐다"며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용은 기존 공제율인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유지한 채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돼 업계는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 "빅3 산업 등 여타 미래전략산업에 주어진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과 30% 이상의 높은 세액 공제율 혜택은 왜 유독 콘텐츠 산업만은 비껴가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추켜세웠던 K콘텐츠의 국가적 기여와 파격적 지원 약속은 말뿐인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의(民意)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향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가 약속한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지원을 성실하게 이행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며,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은 국내 사업자 간의 싸움이 아닌 글로벌사업자들과 직접 경쟁하는 전장이 됐으며 넷플릭스, 디즈니+ 등은 거대한 자금력에 더해 자국 정책에 따라 약 25% 수준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받으며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며 한국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내 타 산업과의 비교 지원이 아닌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과 비교해 이에 준하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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