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주요국 자동차협회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최종 조립요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주요국 자동차협회가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IRA 의견서를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KAMA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수령 조건인 북미 최종조립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미국(AAI), 유럽(ACEA), 일본(JAMA) 4개 자동차협회 모두 북미 이외 지역으로 적용 확대(요건 완화) 또는 자국산 인정을 요청했다.
AAI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ACEA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 지원이 미국 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생산 요건 적용 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MA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 요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AAI는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 지적했고 KAMA와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KAMA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IRA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와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계류중인 ‘미래차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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