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당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간부들과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동향 및 연말·연초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최근 국내 자금시장이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 연이은 시장안정대책 시행 등으로 시장위축상황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모습”이라면서도 “아직 불안요인 등이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독려했다.
특히 연말·연초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미리 점검해 시장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내달 만기가 돌아오는 보험사 퇴직연금발 머니무브다. 올 상반기 말 기준 퇴직연금 자산은 생명보험 71조 7873억 원, 손해보험 34조 9504억 원인데 이 중 약 30%가 다음 달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를 뺏고 지키려는 사업자·비사업자 간 도를 넘는 금리 경쟁은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부작용만 안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프로그램들의 집행상황도 점검했다. 증권사 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3000억 원 규모로 매입을 개시했으며 건설사 보증 PF ABCP도 당초보다 매입 기준을 완화해 다음 주부터 실제 매입에 나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의 95조 원 유동성 지원이 실질적인 자금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간 금융권이 건의했던 자금운용 규제개선사안과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등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해 즉시 시행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관련 논란을 제거하면서 은행이 타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할 방법 등을 모색 중”이라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해선)규제 완화 방식이 될지, 단기적인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여러가지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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