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전국적인 물류 마비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이러다가 다 죽을 수 있다”며 총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는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초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이틀째 총파업으로 전국 항만을 중심으로 수출 선적과 납품이 지연되고 시멘트·철강의 출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멘트 유통이 중단되면서 이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골조 공사도 멈췄다. 사태가 조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 차질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놓고 국토교통부는 3년 한시 연장, 화물연대는 기한 없는 제도 유지를 주장하며 이견이 큰 상태다. 안전운임제 일몰 여부를 결정할 여야 역시 입장이 상반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화물연대와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통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10개 단체는 이날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를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 행정권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음 주 국무회의인 29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양한 실무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아직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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