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나사(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에 본격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포함해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 방향을 28일 발표할 계획이다.
27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프로그램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하게 된다”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남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은 전남 고흥, 대전 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우주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다.
차관급인 청장은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권 등 자율권을 갖는다.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은 연내 입법 예고를 마치고 내년 1분기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내년 안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겠다는 목표다.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켜 특별법 제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관계 정립, 청사 마련 등 세부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이번 주부터 산업계의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발동)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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