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서 반격으로’ 日 국방비 40조엔으로 증액…첨단 위성·6세대 전투기 개발

‘5년간 방위비 총액 40조엔 초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키로

연말 확정땐 방위 예산 세계3위

방위력 강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전문가 회의 좌장인 사사에 겐이치로(왼쪽) 전 외무성 사무차관이 2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 전문가 회의 내용을 담은 방위력 강화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반격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용 위성, 잠수함발사용 장사정미사일, 6세대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방위비로 40조 엔(약 388조 원) 이상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일본 정부가 적에 대한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정찰용 인공위성을 배치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이 계획을 연말까지 개정되는 방위계획에 명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24년부터 총 50기의 위성을 발사해 우주 공간에서 공격 목표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장사정미사일 개량도 추진한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자국산 순항미사일인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현재 100여 ㎞에서 1000㎞ 이상으로 늘리고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형 위성과 장사정미사일 개량이 완료되면 적국의 지상 군사시설이나 해상 함정 등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장사정미사일로 공격하는 작전이 가능해진다.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적진에 침투하고 인공지능(AI)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6세대 전투기도 영국·이탈리아와 손잡고 개발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 X 사업을 영국의 템페스트프로젝트와 통합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며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면 F 35 등 미국 전투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성능 업그레이드 등에서 유연성이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첨단 무기 도입을 위해 2023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0조 엔 초과’로 정해 연말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올해 5조 4000억 엔인 방위비를 매년 1조 엔 이상씩 늘려 2027년에 10조 엔 이상으로 확대하는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일본 방위예산은 미국·중국에 이어 3위로 올라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