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시장조성자’가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증권사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도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 기업 감축활동 제고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배출권 시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기존 배출권 시장 시장조성자인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SK증권 5곳에 더해 KB증권·신한투자증권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내년 1월2일부터 1년간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는 매일 매도·매수 주문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가격 하락이나 상승이 반복될 때는 매수나 매도를 늘려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한도를 기존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1개사당 평균 보유량은 2만5000톤 수준이다. 이번 보유 한도 상향으로 증권사가 시장에 더 활발하게 참여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게 환경부의 기대다.
이밖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최저가격 설정, 최소·최대 보유한도 설정이 가능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 수준에 따라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 재량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가 규정돼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도 도입한다.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배출권 선물 상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시장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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