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나홀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가능할까

대전시, 이르면 내년 1월 '마스크 착용 자유화' 추진

"마스크 실효성 떨어져"…중대본에 15일까지 답변 공문

대전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의무 착용을 두고 이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를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방침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대전시가 보낸 공문에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에 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유로 들었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지난달 4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이고, 출장차 다녀온 튀르키예 역시 마스크를 오래 전에 벗었다더라"며 담당 부서에서 중대본과 깊이 있게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전시 방역 관계자는 "중대본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시장도 직접 중대본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