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K-ICS 도입 앞두고 현장점검

대다수 보험사,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 위한 시스템 마련

일부 보험사 보험부채 과소평가·K-ICS 비율 산출 위한 영향평가서 오류 발견

"내년 1월 중 생·손보 협회와 공동으로 K-ICS 교육 진행"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내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K-ICS 도입 준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 보험사들이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은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는 아직 준비 중인 곳이 많아 내년 K-ICS 도입 전까지 마무리 해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K-ICS 도입 전까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통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사실을 파악했다. 미래 보험금에는 의료급여 인상 등 현실적 요소가 반영돼야 하며, 보험료 증가율 부분에서는 과거 경험실적을 바탕으로 가정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업계에 공유했다.



이밖에도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업계에 오류 유형을 공유했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K-ICS 시행을 앞두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하고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산출기준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 산출기준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보험회사가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라면서 “연내 K-ICS 해설서를 배포하고, 내년 1월 중 생·손보 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업계 직원을 대상으로 K-ICS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