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부 씀씀이, 상한 두고 총량 규제해야"

정부 씀씀이에 상한을 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조언이 나왔다.

욘 블론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은 6일 서울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총량적 재정 규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처럼 정부 예산의 증가폭을 제한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블론달 국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지출압력 조정 및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양질의 예산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블론달 국장은 예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OECD에서 마련한 10가지 지침을 소개했다. △명확한 재정목표 설정 △중립적인 경제적 가정 △기준선 재정지출 제시 △하향식 지출한도 설정 △지출검토 △근거 있는 지출 결정 △모든 형태의 지출에 대한 고려 △예산 투명성 △관련 부처와의 협력 △효과적 재정감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