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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기부 핀셋 조직개편…‘중소기업정책실’ 힘 실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 입법예고, 본부정원 5명 증원

창업벤처혁신실 밑에 기술혁신정책관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이동시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창업벤처혁신실로 옮겨

이호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영 장관이 예고한 것처럼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부서 명칭 변경과 역할을 조정하는 핀셋 개편이 특징이다.

6일 중기부가 입법예고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한시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명칭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변경해 창업벤처혁신실로 이관했다. 존속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12월로 2년 연장했다. 대신 창업벤처혁신실 밑에 있던 기술혁신정책관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옮겼다.

4개 실(1급) 밑에 국장급과 과장급 부서 명칭도 조직 효율화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정책현안 지원에 맞게 변경했다. 우선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을 기획혁신담당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을 재정행정담당관으로, 고객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재난담당관으로 변경했다.

중소기업정책실은 중소기업정책관 밑에 정책총괄과, 기업환경정책과, 정책분석평가과, 국제통상협력과를 두고, 글로벌성장정책관 밑에는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인력정책과, 판로정책과가 들어간다. 창업벤처혁신실에서 옮겨 온 기술혁신정책관 밑에는 기술혁신정책과, 디지털혁신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를 두고, 지역기업정책관도 일부 명칭을 변경해 지역혁신정책과, 제조혁신과, 기업구조개선과, 입지환경개선과를 두기로 했다.



창업벤처혁신실은 창업진흥정책관을 ‘창업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그 밑에 창업정책과, 기술창업과, 창업생태계과, 청년정책과를 둔다. 벤처혁신정책관도 ‘벤처정책관’으로 변경하고 밑에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을 두고 중소기업정책관 밑에 있던 미래산업전략팀이 이동해 밑에 두기로 했다. 또 기술혁신정책관이 중소기업정책실로 이동하면서 그 자리에 특구혁신기획단이 옮겨오고 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특구지원과를 밑에 두기로 했다.

소상공인정책실은 소상공인정책관 밑에 일부 명칭을 변경해 디지털소상공인과,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과를 두고, 상생협력정책관 밑에는 상생협력정책과, 사업영역조정과, 불공정거래개선과, 소상공인재도약과를 둔다. 한시조직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도 2024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이외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밑에 있는 조정협력과를 지역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본부 전체 정원은 483명에서 488명으로 5명 증원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408명에서 404명으로 4명 감원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조직 효율화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정책현안 지원에 맞게 명칭과 기능을 조정했다”며 “중소기업정책실이 국정과제인 기술보호정책 등을 총괄하는 기술혁신정책관이 옮기면서 역할이 확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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