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규제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산업·환경부 세부 대책 필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민관 합심 지혜 모을때"

낮은 성장세 우려에 기재부·KDI 리스크 대응 주문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조속히 업무 복귀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마치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규제를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기업과 환경 분야 기업에 적용돼 온 규제를 해소해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한 총리는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민관이 합심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기업과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환경부는 세부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침체 상황인 경기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 경제 상황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과 투자위축의 여파로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며 "민간 부문에서 창의를 발휘하고 혁신 활동에 최대한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증가 등 가족 구성 변화에 맞도록 관련 정책을 능동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버팀목인 가족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뿐 아니라, 위기 가구의 신속한 발굴·지원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에 "가족센터 활성화 방안이 가족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 국무회의를 거쳐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며 "조속히 본업에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