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5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한전은 내년 결산이 끝나는 4월부터 회사채 발행이 막히게 돼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전의 천문학적 실적 악화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야당이 여당과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좌절시킨 것이라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 재적 299명 중 재석 203명인 가운데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심의를 마친 만큼 무난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지만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와 기권표가 쏟아졌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2021년 8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 사태 이후 처음이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선 반대 토론에서 “한전의 이자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회사채 돌려 막기로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의 적자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 틀어막기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법안 부결로 한전의 디폴트가 눈앞에 닥쳤다. 3분기까지 21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이를 회사채 발행으로 메워왔지만 이조차 곧 막힌다. 이날까지 발행한 한전채가 총 67조 2000억 원인데 내년 4월 결산이 끝나면 사채발행한도가 30조 원 아래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기 도래하는 사채를 상환할 수 없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더 나아가 발전 대금 지급이 막혀 대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전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 역시 “본회의 부결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솔직히 전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막아놓고 지금 와서 한전채 발행마저 하지 말라니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전과 산업부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1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지만 법안소위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연내 통과는 어려워졌다. 더구나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반대 토론에 나섰던 양이 의원이 산자위 소속인 만큼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전기요금 2배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전 관계자는 “은행 대출 등의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회사채 발행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했던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한전 문제 연착륙을 위해서는 기준연료비 ㎾h당 50원 인상으로 적자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사채 발행을 이어가야 했다”며 “회사채 발행이 막힌 만큼 전기요금 100원/㎾h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9월 기준 전력 판매단가는 116원/㎾h다. 전기요금이 ㎾h당 100원 인상된다면 사실상 2배로 오르는 셈이다.
문제는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더라도 한전의 유동성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을 한 번에 올리기 어려운 만큼 인상 효과가 생기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한전 적자도 13조~1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법은 정부의 한전 직접 지원뿐인데 이번 개정안 부결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전채 한도 증액조차 막은 야당이 정부 자금 지원을 허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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