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지원율 17%' 급락…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막을 정책 시급"

2023년 전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역대 최저

학회 "인력난에 고난이도·중환·응급진료 축소 가속화"

수가 인상·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전환 등 대안 제시

서대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도 전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이 16.6%까지 꼬꾸라졌다. 2022년부터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음에도 전공의 지원율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 앉자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붕괴에 대한 내부 위기감이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진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응급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7%의 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진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일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전국 67개 수련병원이 지난 7일까지 2023년 전기 레지던트(전공의 1년차)를 모집한 결과가 공개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방 병원은 물론이고 소위 '빅5' 병원조차 미달 사태가 속출하며 전공의 지원율이 역대 최저치인 16.6%로 내려앉은 것이다. 2019년(80%)과 비교하면 4년새 63.4% 포인트 급락했다.

실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6명 모집에 3명, 서울대병원은 14명 모집에 10명,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3명 모집에 지원자가 1명에 그쳤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모집정원 11명에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을 정도다.

학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이 서울 12.5%, 지방 20%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 거점진료 수련병원의 경우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부족한 전공의를 대신해 교수와 전문의가 당직을 서는 형태로 버텨왔으나 2년 넘게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학회 측의 지적이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거점 수련 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량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학회가 올해 시행한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은 36%에 그쳤다.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가 당직을 서는 병원이 75%에 달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를 1명 이상 운영하는 곳은 27%(서울 30%,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회는 "2019년부터 인력부족과 진료체계 위기를 우려해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해 왔으나 2022년 8월 복지부의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계획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진료량이 40% 줄어든 데다 미래 비젼의 상실과 생명을 다루는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지원이 없어 전공의 기피현상이 최악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학회는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수가'와 '진료전달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저수가로 인한 2, 3차 수련병원의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병상 축소 운영을 방지하려면 소아청소년 기본 입원 진료수가 100%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들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또한 2, 3차 병원의 경우 중증 질환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에 따른 가산율 인상도 필요하다고 봤다. 경증 질환의 경우 의원급으로 유도하는 형태로 의료자원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명서에는 현재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 지원을 소아청소년과에도 적용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담겼다. 그 밖에 △2·3차 거점병원의 고난이도, 중증, 입원진료에 대한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전환 △전국 96개 전공의 수련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 50%를 긴급 지원하는 시범사업 △소아전문응급진료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 완화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및 소아청소년과 필수진료지원 TFT 운영 등의 안을 내놨다.

/안경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