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8일∼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31일과 1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성탄절 직후 연말이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유력 사면 대상으로는 이달 28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되는 이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었다. 다만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재수감을 면할 수도 있는 만큼 날짜가 28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뇌물·횡령죄가 인정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후 올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고, 9월에는 석방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올 연말 사면되지 않을 경우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특사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김 전 지사는 이번에 복권되지 않으면 2028년 중순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2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 관련 일정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단행 시기가 달라지면 사면심사위 자체도 얼마든지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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