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한전법(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수출 증진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틀 후에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 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모두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15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예산부수법안에 담겨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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