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업무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기관은 조달청의 업무 위탁에서 배제된다. 중소기업과 여성 혹은 장애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부여하던 조달 특례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등 공공조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불공정 조달 관행 개혁 △공공조달 주요 제도 개선 △전략적 조달 정책 추진 △조달 관련 거버넌스 및 시스템 정립 등으로 구성됐다. 유형철 국고국장은 “공공조달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의 9%에 달하는 184조 원의 대규모 시장”이라며 “하지만 공공 조달에 대한 비효율과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고 정책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활용도가 매우 제한적이라 이번 방안을 통해 전반적인 개선에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조달청 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일례로 조달청의 퇴직자가 유관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해당 기관은 조달청의 업무 위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조달청 입찰과 평가 과정에 불공정한 개입이 있다는 지적에,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려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고품질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조달 관련 주요 제도도 정비한다. 일례로 정부 조달 품목의 50%는 중소기업, 5%는 여성 기업, 1%는 장애인 기업에서 조달하도록 한 일종의 조달 특례인 구매 목표제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일괄 조정에 나선다. 현재는 각종 조달 특례 제도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 중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돼 특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또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 후 3년간 구매실적이 없는 제품의 경우 차기 계약에서 배제하는 등 종합쇼핑몰 정비에 나서는 등 운영 효율성을 드높인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만든 혁신 제품을 적극 구매해 이들 기업의 성장 능력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체계를 단순화하고 혁신 제품을 목표보다 초과 달성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 고품질 제품을 출시해도 판매 이력이 없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거나 판로를 개척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때 정부가 적극 나서 이들 기업의 제품을 조달할 경우 이들의 이력 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조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조달과 관련한 법 체계를 정비해 조달 관련 정책의 시행 근거를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조달 전문 연구 기관을 지정해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정책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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