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4대 방향으로 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4대 방향에 입각해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유연성·공정성·안전·안정성 네 가지가 노동법 체계와 문화가 바뀌어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우리가 이것(노동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리고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흐르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성은 근로시간 등 노동 수요의 유연성 확대를 뜻한다. 점검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 단위를) 확장시켜 노사가 원하면 임금 감소 없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과 관련된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 있어서 이중구소를 개선해 비정규직·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형 노조에 가입된 분들에 비해 지나치게 차별을 받거나(해서는 안 된다)”라며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유연성과 공정성 확보 과정에서 “노동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이라며 안전 문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안정적 노사 관계와 관련된다. 이 장관은 “현 정부 들어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22만 일로 지난 정부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정부는 일관되게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말로 일몰을 맞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회로 공을 돌렸다. 점검회의에 국민 패널 자격으로 참석한 한 식자재마트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일몰 연장이 너무나 시급한데 대통령님께 확답을 꼭 듣고 가고 싶다”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아직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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