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운임제와 다단계 운송 구조 개선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안전운임제 이슈가 제기됐지만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 시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가 협의체의 위원장을 맡는다.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등 물류 시장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주 2~3회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선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 시장 구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화물차주 처우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물류 시장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협의체 운영을 계기로 오랜 기간 고착화된 화물 운송 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구조를 확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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