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과열되고 있는 동북아 군비 경쟁에서 주변국보다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최대 규모로 국방예산을 늘리는 반면 우리는 북한 대비 재래식 전력을 확충하기에도 허덕이는 상황이다.
서울경제가 19일 동북아 4강(한국·중국·러시아·일본)의 5년간(2019~2023년) 군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꼴찌를 기록했다.
국가별 연평균 증가율(CAGR)은 러시아가 8.8%로 압도적 1위였다. 19일 기준 원화 환율로 환산한 2019년도 국방비(보안 및 치안 예산을 제외한 순수 국방비 기준)는 약 60조 1000억 원이었고 2023년에는 약 84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일본은 6.9%(국방비 2019년 약 49조 7000억 원→2023년 약 65조 원)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증가율 6.8%로 3위를 기록한 중국의 내년 국방비는 289조 1000억 원이었다. 반면 한국은 5.2%(46조 6971억 원→57조 1268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2021년에 일본을 추월했던 국방예산은 내년에 다시 일본에 역전된다.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지출 증가율을 4.0%로 설정해 총 296조 8000억 원의 국방비 지출을 계획했다. 하지만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책정했던 방위비 예산(방위관계비 포함)을 2027년부터 GDP의 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조 4000억 엔(세계 9위)인 방위비는 2027년 9조 엔(세계 3위)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역시 2025년까지 18조 5000억 루블(약 369조 2600억 원)을 국방예산에 쏟아붓는다. 중국의 2023~2027년 국방비 증가율도 평균 7.2%에 달할 것으로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드마켓’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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