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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흔 변협회장 후보 "신뢰 받는 단체로 변협의 위상 제고"

■기호 3번 박종흔 변호사 인터뷰

변호사 직역 입법화·필수주의 도입

로톡은 위헌…변협 플랫폼 활성화

15년 변협활동 경험으로 바로 실천

제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기호 3번 박종흔 후보. 제공=박 후보 측




기호 3번으로 차기 변협 회장에 출마한 박종흔(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는 그간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당선 즉시 ‘직역 수호’를 넘어서 ‘직역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변협을 공익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변협이 요즘 국민들에게 여느 단체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이익 단체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공익 단체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변협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역 창출로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이를 감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경영진들의 위법 사항을 예방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또 △변호사 직역 입법화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변호사 보수 현실화 △공익변호사 제도 통합관리 △행정심판 중개센터 설립 △외부기관 변호사 참여 확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15년 간 변협 수석부협회장과 변호사연수원장 등 활동을 벌이면서 직역 수호를 위한 헌법 소원과 소송 등을 진행해온 경험이 있다”며 “협회장 임기는 2년 밖에 되지 않는데 적응 기간 필요 없이 즉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강의와 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윤리연수 강의도 맡고 있다”며 “변리사와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유사 직군이 변호사 직역을 침탈해 청년 변호사들이 겪는 고충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에서 쌓은 오랜 경험은 물론 로스쿨 출신 등 신규 세대까지 아우르는 포용력까지 지니고 있는 게 최대 강점이라는 설명이다.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는 ‘척결’이라는 단어를 쓰는 등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로톡은 광고형이 아닌 중계형이기에 위헌”이라며 “변협의 ‘나의 변호사’를 활성화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의 변호사를 앞세워, 사설 법률 플랫폼이 자연 도태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변협은 각종 국가기관장 추천권을 갖는 등 국가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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