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현행 연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표결 결과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2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을 현행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부의 대물림'으로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5000억 원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이다. 최대 공제한도 역시 정부안은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600억 원으로 절충됐다.
최대 공제한도는 업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 '10∼20년 200억' '20∼30년 300억' '30년 이상 500억 원'으로 나뉘어 있던 것에서 '10∼20년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등으로 구간마다 소폭 올라갔다.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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