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초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에서 서민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은행권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떠밀린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금리 상승기 고통 분담’ 압박에 은행권이 여·수신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5대 은행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적용 시기나 적용 대상은 내부 시스템 구축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각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5대 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내부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당초 당정협의에서 논의됐던 대로 신용등급 하위 30%, 코리아크레딧뷰로(KCB) 7등급 이하 등 취약차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 금리 7% 이상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수수료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올 7월 발표한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프로그램’ 대상 차주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이용 차주(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자)를 대상으로 신규 금리를 인하하고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 게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를 맞아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인하했지만 당정의 ‘고통 분담’ 압박 요구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시적인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은행들의 자율 검토 사안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이상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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