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 동안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규모가 약 3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보조금 사업이 규모에 비해 턱없이 허술하게 관리돼왔다고 판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민간단체 보조금은 연간 5조 4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두 달에 걸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재단·연맹·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665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 등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보조금 지급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에 3조 7325억 원이 지급된 보조금은 2021년 5조 3347억 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약 4005억 원이 증가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보조금 사업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규모 파악에 초점을 맞춘 이번 조사에서 보조금을 부정 취득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 수석은 “지난 7년간 부처가 자체 적발한 문제 사업을 파악한 결과 총 적발 건수는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 원에 불과했다”며 추가 조사 시 문제 사업들이 더욱 많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했다.
각 부처는 지원 단체 선정 과정, 회계 처리의 투명성, 목적에 맞는 보조금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순히 문재인 정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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