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부터 내 집 마련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통합된다. 지난해 말 신청 접수를 종료한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해 자격 요건이 완화된 데다 대출 한도도 넉넉해 새해 내 집 마련에 효과적이다. 연 4%대로 예상되는 대출금리 역시 시중금리보다는 낮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주택금융공사의 세 가지 정책 모기지 상품(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을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세 가지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한데 모은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다.
가장 큰 메리트는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가입 자격을 주택 가격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끌어올리고 7000만 원 이하인 연 소득은 아예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특례) 보금자리론은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조정지역 외 아파트인 경우 LTV 70%와 DTI 60%를 적용 중인 기존 보금자리론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건은 금리다. 지난달 19일 안심전환대출은 3.8~4.0%, 보금자리론은 4.25~4.55%, 적격대출은 4.55~6.91% 정도였다. 이후 한동안 동결됐던 보금자리론 금리가 같은 달 20일 4.75~5.05%로 0.5%포인트나 올랐다. 일단 이달 초 추가 인상 소식은 없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 오를 일만 남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위는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에 대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적정 금리 수준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9일 발행된 MBS의 가중평균금리가 4.717%인 것을 고려하면 4%대 중·후반대에 형성될 개연성이 높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두 면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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