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많이 늦어지면서 아쉬웠지만 성탄절 전에 마무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번 예산은 새 정부에서 마련한 첫 번째 예산이며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 개혁의 첫걸음인 10조 원 수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담고 있다. 우리 교육재정의 칸막이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기에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웠다. 2000년 사무관 시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였던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 재정 연계를 제고한 바 있다. 20여 년이 지나 국세분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 투자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게 됐다.
이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은 ‘재정만능주의’ ‘재정이기주의’와 함께 우리 재정의 고질적인 3대 병폐 중 하나인 ‘재정 칸막이’를 완화하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972년에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1인당 교부금이 2000년에 비해 7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재정 칸막이 구조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 투자를 중시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달리 우리나라는 초중등과 고등교육 재정 간 불균형이 가장 심한 국가가 됐다. 2019년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1인당 초중등교육 투자 규모는 4위였지만 고등교육은 30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전기를 마련했다.
지나온 정책 과정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특별회계 신설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난해 7월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이후 주무 부처인 교육부 및 당정 간 긴밀한 협조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학계 전문가, 대학총장협의회, 언론 등의 광범위한 지지가 특별회계 신설에 큰 힘이 됐다.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며 불가피하게 정부안보다는 줄었지만 작지 않은 규모로 첫발을 뗄 수 있게 된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네 가지를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포괄적 지원 방식의 일반 재정 지원을 40% 확대해 자율에 기반한 대학 혁신을 촉진한다. 둘째,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학을 위해 별도의 지원 트랙을 신설하고 지역밀착형 평생·고등직업교육 기능 강화에도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셋째,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립대 노후 시설과 기자재 개선, 석·박사급 인력의 연구지원금 인상에 50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학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교원 양성과 인문·기초과학 분야 신진 연구자 지원도 1000억 원 확대한다.
특별회계 신설로 고등 교육재정 확충과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정부는 교육재정의 칸막이 구조를 더욱 더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다. 또 대학 혁신 등 교육부가 주도하는 교육 개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 혁신을 위한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가 완료된 반면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이 아직 입법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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