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초고령화사회(65세 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재정 부양마저 어려워지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 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 가계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2년 후 누적 재정승수가 0.78에서 0.73으로 하락한다. 재정승수는 정부 지출을 한 단위 늘렸을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다. 같은 규모의 재정을 지출하더라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국내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재정지출 충격의 성장 효과도 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2년 17.5%에서 2025년 20.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약 3년 만에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가 18.29% 감소하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층일수록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소비성향도 둔화해 재정정책의 성장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2018년 이후 감소하는 데다 전체 취업자 수도 2025년 정점 이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 고용도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일자리에 집중돼 재정지출을 늘려도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여기에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후 대비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50대 이상의 소비성향은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다. 이런 요인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기 전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재호 한은 과장은 “우리나라는 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가 빠른 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재정지출 성장 효과마저 감소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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