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별 주요 재정 사업을 객관적이고 알기 쉬운 지표를 활용해 평가한다. 국민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사회적 안전망 강화·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등 12대 핵심 과제를 설정해 성과를 집중 관리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재정 사업 성과를 평가할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기재부 사업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등으로 평가되고, 보건복지부 사업은 상대적 빈곤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등으로 성과 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는 45개 부처의 사업을 105개 지표로 평가할 예정이며, 각 사업의 성과는 기재부가 성과 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보고된다.
성과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드높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 환류’를 제도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개별사업은 최소 예산의 10%를 삭감한다. 3년 연속 미흡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은 폐지된다. 또한 ‘1사업·1평가’ 원칙을 세워 중복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를 방지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평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대상인 사업은 기재부 자율평가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가 집중 관리할 핵심재정사업으로는 3대 분야에서 12개가 선정됐다. 3대 분야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미래 대비 및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가 꼽혔으며, 구체적 과제로는 취약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등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의 집행 상황과 성과 달성도를 지속 점검하고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향후 투자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