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복지·수익 사업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복지·수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5일 밝혔다. 기존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금 지급과 대출 사업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번에 복지·후생 사업, 자금조성사업 및 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 제도의 경우 그간 제휴·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식이었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공제 제도다. 2007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재적 가입자는 166만70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