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신혼부부나 청년 주택 구입,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지원책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며 “이자를 낮추는 것보다 더 과감하게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5일 나 부위원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높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한 결혼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시 이를 무이자로 전환, 둘째 출산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헝가리의 출산지원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다른 정책과 정교하게 교합해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현재 8세인) 아동수당 지급 상한 연령을 다가구 가구의 경우 늘리는 것,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의 경우 아동수당을 다르게 하는 방법 등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과 육아가 직장에서의 승진 등에서 감산이 아니라 가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나 부위원장은 “어떻게 태어난 아이든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혼모와 사실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며 “사회문화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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