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월 40만 원 인상’ 로드맵이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다.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 추계 발표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의료보험 수가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종합대책을 9월에 발표한다.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 △생명·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을 4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복지부는 10월까지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기초연금과 통합하는 안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 운영 계획에) 기초연금 월 40만 원 인상 방식과 속도 등의 내용이 최대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기초연금 확대 시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등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 속도 조절, 선정 기준 재조정 등의 대책을 열어놓았다.
또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의 시산(試算) 결과가 발표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정부는 기금 고갈 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재정 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두 달 앞당기는 것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달 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회의 개혁안 발표, 이후 이뤄지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보 개혁에도 본격 착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건보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9월 윤석열 정부의 첫 종합계획이 발표된다. 이번 계획에는 의료보험 수가 정상화와 재정 투명성 제고, 건보료 형평성 확대, 고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달 중에는 어린이 병원 사후 적자 보상 등 소아 진료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복지 사각지대는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기가구를 포착하는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린다. 수도·가스요금 체납 기간 등의 정보를 추가로 활용해 생활고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개인예산제란 주어진 액수 안에서 개인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 양성 및 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먼저 정부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2개 개발, 의료 기기 수출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관련 산업 생산·연구 인력 11만 명 육성 방안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제약·의료 기기 연구개발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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