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안보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군이 공세적인 대북전략을 추진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확충하고,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사이버공격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보다 실전적으로 발전시키고, 군사동맹의 범위를 우주 및 사이버 등의 공간을 확장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올해의 국방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노력선으로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을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힘이 실렸다. 이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킬체인 능력 강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의 복합다층방어체계 확보,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킬체인과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른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으로 불리는 작전 개념인데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아군이 사이버·전자전을 통해 적의 발사체계를 무력화·방해하거나, 아군 미사일 등으로 적의 발사체계 등을 선제타격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적의 도발 원점 등을 타격할 초정밀 및 장사정 미사일 확충,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 확보 등을 킬체인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KAMD와 관련해선 다층복합방처체계 구축에 가속이 붙을 예정이다. 북한이 방사포 및 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포탄, 로켓들을 섞어 쏠 경우 이를 상층 고도와 하층 고도에서 다양한 아군의 방어체계로 합동해 요격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사정포요격체계 핵심기술 및 L-SAM, M-SAM 통합운용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한 정례적 합동·연합 미사일방어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MPR차원에선 유사시 북한 전역의 전쟁지도부 및 핵심시설들을 파괴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 확충이 추진된다. 아울러 이른바 참수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전 전력의 은밀침투능력 및 특수임무여단의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고위력 탄두미사일은 최대 탄두 중량 8~9톤급으로 추정되는 현무 계열의 신형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해당 미사일의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실전적인 군사연습 및 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오는 2월 한미가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안보공약 실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국의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 공유 범위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게 우리 국방부의 설명이다. 올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최소 3차례 열겠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인데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핵수단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민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간 위기관리 협의체계가 활성화된다.
이 장관은 올해 하반기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유엔사령부 회원국 국방부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번 회의에서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이어진 현행 유엔사 시스템과 인적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70년 전 만들어진 유엔사 체계가 최신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한미 공감대가 있었다"며 "유엔사 인원 확충, 유엔사의 성격 등 여러 현안을 망라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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