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속속 노동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반발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인원 감축 등 공공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노동이사가 구조 조정과 관련한 이사회 안건에 번번이 딴지를 걸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개혁 작업에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공기업 이사회는 정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해왔는데 합의 대신 표결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수력원자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전력거래소 등이 새로 노동이사를 선임했고 한전 등이 노동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기업 노동이사제는 노조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선출된다. 시행 대상은 총 88곳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감축하고 직무급제 도입 공기관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공공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들 노동이사가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에서 1명의 노동이사가 미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통상 표결 대신 합의를 선호했던 이사회 문화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이달 중 새로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한국전력에서는 노동이사가 2분기 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거세게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적자 폭이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전은 올 6월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사실상 불가피하다. 한전 내부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를 한전이 완전히 덤터기 쓴 것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전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이사가 선임된다면 한전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거세게 요구할 것”이라며 “이 경우 취약 계층 보호와 물가 안정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영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직결된 상황이고 구조 조정도 예정돼 있는 만큼 노동이사를 중심으로 내부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노동이사가 독일과 달리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경영에 개입하는 노동이사가 직무급제 폐지, 공공기관 정원 감축 등에 크게 반발하고 노동이사끼리 연대할 경우 파급력이 셀 수밖에 없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노동이사들이 모인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가 2021년 설립된 상황이다. 자칫 이런 조직이 구심점이 돼 공공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탈원전과 같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해 노동이사가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한수원 노조야말로 탈원전 정책에 가장 거세게 반발했다”며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한수원 사장이 탈원전에 앞장서고 사명에서 원자력 삭제를 추진하는 등의 행보를 보일 때 이사회에서 거세게 항의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공기업의 경영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완충 작용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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