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산업 대변혁 시대에 대응해 미래 세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 관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인사노무책임자(CH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SK·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 CHO가 참석해 노동 개혁과 산업 현장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노동 개혁의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이며 산업 현장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면서 “산업 현장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 스스로가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원 중단, 부당노동행위 근절, 산업 안전 규정 준수 등 법과 원칙을 지켜 준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노동 유연성 제고와 관련해 “해고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고용 경직성 해소와 32개로 제한돼 있는 파견 허용 업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정부·노동계와 논의를 통해 실업급여 조정, 근로자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청년 채용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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