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기존 23.9%에서 32.4%로 높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는 기존 30.2%에서 21.6%로 현실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전기본은 전력 공급·수요 전망과 관리, 발전설비 확충 방안 등을 담은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1년 12월 10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했고 지난해 8월 실무안을 공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
확정안에 따르면 2021년 27.4%였던 원전 비중은 2030년 32.4%로 확대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제시했던 원전 비중 목표치 23.9%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원전의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가동 등이 반영됐다.
2021년 7.5%였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21.6%까지 높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NDC에서 제시했던 목표치 30.2% 대비 8.6%포인트 낮췄다. 석탄 비중은 2021년 34.3%에서 2030년 19.7%로,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은 같은 기간 29.2%에서 22.9%로 줄인다.
다만 산업부는 “2030 NDC 상향안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하향 조정한 것과 원전 비중을 상향한 것은 특정 분야를 지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 믹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추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전기본의 특징이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과 출력 제어 완화 등을 위한 백업 설비에 약 29조~49조 원의 투자도 추진한다.
확정안에는 전력거래 시장을 다원화하는 등의 체질 개선 방안도 담겼다. 별도의 계약 시장 없이 모든 전원이 단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단일가격(SMP)으로 보상 받는 구조를 개선한다. 기저 전원, 저탄소 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선도 계약 시장 개설이 추진된다.
실시간, 보조 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해 현행 ‘하루 전 현물시장’ 구조도 바꾼다. 지금은 하루 전 1시간 단위 시장만이 운영돼 수시로 변동하는 수급·계통 상황과 예비력 확보 등이 시장에 반영되기 어렵다. 이에 짧은 간격(15분 단위)으로 자주, 실시간에 가까운 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예비력도 거래하는 보조 서비스 시장 개설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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