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동결, 인상률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 등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전체 재정의 60.5% 이상을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3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 상반기까지는 물가의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물가 안정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으로 지방 공기업의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인상 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를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재정을 투입하는 신속 집행 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 올 상반기 집행 목표는 중앙 재정 65.0%,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0%다. 기재부는 사업별 집행 관리 및 점검, 집행 애로 사항 적극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관리, 화재 안전 관리, 범죄 예방, 산불 방지 등 분야별 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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