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의혹으로 최대의 정치적 의기를 맞은 가운데 이 사건 수사를 준독립기관인 특별검사가 맡게 됐다. 특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서유출 과정에 적극 가담했거나 고의로 유출 사실을 은폐한 정황 등 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존 라우시 주니어 연방검사는 이르면 다음달 법무부를 떠날 예정이다. 이번 특검 임명 발표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주 윌밍턴 사저의 차고 내 창고 등에서 또 다시 국가기밀문서가 발견되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한국계인 허 특검은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쳐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4월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됐으며, 2021년 2월 공직을 떠나 유명 로펌인 깁슨 던 앤드 크러처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다 특별검사로 발탁됐다. 그는 주로 마약, 사기 등 강력범죄, 국가안보 및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 수사 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갈런드 장관이 허씨를 선택한 것은 그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용됐다는 점이 감안됐다”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허씨를 낙점한 것”이라고 평했다. 허 특검은 메릴랜드주에서 공화당 당원으로 등재돼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대학 명예교수로 재임할 당시 워싱턴DC에서 사용하던 개인 사무실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기밀 문서 10건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다. 또 전날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주 윌밍턴 사저의 차고 내 창고 등에서도 기밀문서가 발견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변호사인 리처드 사우버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된 후 대통령측 변호사들이 또 다른 문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델리웨어 윌밍턴 자택 등을 수색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 임명은 기밀문서 유출 의혹으로 특검조사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퇴임 당시 100건이 넘는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고,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이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 문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는 법무부 검토에 전적으로 완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변호사인 리처드 사우버도 이날 성명에서 “이 문건들이 부주의하게 잘못 포함된 것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심각한 기밀 사항이 포함돼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관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번째로 발견된 10건의 문서 가운데는 이란, 우크라이나, 영국과 관련한 정보 보고가 포함됐다.
공화당은 문건 유출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며 다음 대선까지 이 문제를 쟁점화할 태세다. 공화당측은 처음 문건이 발견된 시점이 중간선거 직전인 11월 2일이었는데도 두달 넘게 공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문건 유출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 임원을 지내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의 관련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선거 전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국민들은 알지 못했다”고 공세를 나섰고,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 내정자(공화당)도 “바이든 대통령이 간첩법과 대통령기록물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특별검사의 수사와 별개로 의회 차원의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조사해야 한다”며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의회가 살펴볼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을 비판해온 민주당에게는 큰 악재”라며 “2024년 재선 도전을 준비하는 바이든에게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FBI가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할때까지 수개월간 기밀문서 제출을 거부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소 늦긴 했지만 스스로 이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현직 프리미엄’도 무시할 수 없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관행을 지켜 왔기 때이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문서를 해제할 권한을 갖고 있고 기소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유출 의혹은 상황 자체가 확연히 다르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맹공을 퍼부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똑같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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