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희토류 등 경제안보 품목 관리 강화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청은 경제 안보와 직결된 품목의 수급 관리를 위해 내달 16일부터 분류체계(HSK)를 세분화해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리 대상 품목은 희토류, 밀, 백신 제조용 소재, 이차전지 제조용 원료 등이다.

이번 개편은 품명과 용도가 다른 물품들이 현행 체계에서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령 ‘요소수 대란’ 당시 요소수가 여타 품목과 함께 기타 질소비료로 분류돼 수입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