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고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백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처럼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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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대상 분쟁의 67.6%가 거래 상 지위 남용 행위로 나타났다. 2017년 19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대상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은 2019년 48건, 2020년 79건, 2021년 91건으로 해마다 평균 47.9%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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