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근무 체계를 4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바꾸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최근 오봉역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연이은 철도 사고가 코레일의 인력 배치와 근무 체계에 근거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경력 직원을 안전 일선에 집중 배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철도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려 신규 인력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고가 잦아진 것”이라며 인력 배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열차 궤도 이탈 사고가 세 차례 있었고 코레일 직원 4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말에는 퇴근길 수도권 1호선 전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서 승객들이 2시간 동안 열차 안에 갇히기도 했다.
한강철교 사고 당시 열차를 몰던 기관사는 5개월차 신입 직원이었고 멈춘 열차를 견인한 열차 기관사는 13개월차라 사고 수습이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오봉역 등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서 중견·신입 직원이 균형 있게 근무하도록 하고 중간 관리자가 부역장·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도록 인력 배치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코레일에는 현재 4조 2교대 근무 체계를 3조 2교대로 환원하도록 했다. 4조 2교대 도입이 필요할 경우 안전도 평가 등 절차를 거쳐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궁화호가 탈선한 영등포역에 4조 2교대 근무가 도입된 후 조당 하루 평균 인력이 40명에서 32명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작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철도·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CCTV 설치 방안도 검토한다.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 때 관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코레일 내에 흩어진 관제 기능은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코레일 내에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안전 인력은 줄이지 않겠다는 기조”라며 “장비 활용률을 높이고 인력을 안전 분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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