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을 맞은 중국 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술의 초격차를 이어가 차이나 리스크에 맞설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국 경제에 맞춰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7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출국 다변화로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기존에 우위를 차지했던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든지, 바이오 등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빠르게 장악해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국제 통계 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12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5%로 처음으로 제조업(45.4%)을 넘어섰으며 이 비중이 2021년에는 53.3%까지 커졌다.
하지만 양국의 서비스 무역을 촉진할 FTA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의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공식 협상은 협상 개시 이후 5년간 총 11차례 개최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 한중 양국 정상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FTA 협상을 조속히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진전은 없다. 한 정부 인사는 “사드(THAAD) 보복처럼 중국이 느닷없는 제재를 내릴 경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장치를 촘촘히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국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장치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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