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의 실제 성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규제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 자체는 높이 평가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학계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정부 규제 혁신정책 추진 방향’ 조사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52%가 '다소 긍정적', 8%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 ‘시장 활성화라는 목표 설정이 잘 되었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강한 의지 표현(19.2%), 범정부적 규제 혁신 동참(11.5%)이 뒤를 이었다.
다만 현재까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평가는 26%였고, 아직 임기가 많이 지나지 않은 만큼 판단을 보류한다는 응답이 32%였다.
정부의 규제 혁신 방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낮은 규제혁신 체감도’(45.5%), ‘더딘 추진 속도’(27.3%), ‘정책 구체성 부족’(18.2%) 등이 꼽혔다.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신설 규제혁신 제도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도 한계로 지적받았다.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에 비해 실제 성과가 아쉽다는 반응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규제혁신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핵심 의제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 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국규제학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원칙하에 규제혁신을 정책 중점 사항으로 삼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동시다발로 여러 부처가 ‘톱다운’ 방식 규제혁신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 체감 효과가 낮고, 홍보 효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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