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공공 부문 일자리가 약 41만 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일자리 증가분(8만 개)과 견주면 5배에 이른다. 특히 이전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노인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2020년 공공 부문 일자리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이 비율이 더 늘어 10.3%를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했다. 2021년 공공 부문 일자리는 283만 9000개로 1년 전보다 7만 3000개 늘어났다. 2017년의 243만 1000개와 비교하면 무려 40만 8000개의 공공 부문 일자리가 양산된 셈이다. 일반 정부 일자리가 242만 8000개, 공기업 일자리가 41만 1000개로 나타났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 부문 일자리 비율은 10.3%였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국내 취업자 10명 중 1명은 공공 부문에서 일한다는 의미다. 특히 10.3%는 처음으로 10%를 넘겼던 2020년보다도 0.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만 4000개 늘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40대 일자리 1만 6000개, 30대 1만 4000개, 29세 이하 일자리가 1만 3000개 늘어났으며 60세 이상 일자리는 6000개 증가했다. 일반 정부 일자리는 5만 3000개 증가했고 공기업 일자리는 2만 개 늘어났다.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는 민간 부문과 비교하면 더 도드라진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00대 민간기업 직원 수는 2017년 112만 4890명에서 2021년 120만 5228명으로 8만 39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공 부문에서 증가한 일자리가 민간기업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5배를 넘는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공공 부문 인건비도 폭증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과 공공 부문 인건비는 71조 1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1년)에 17조 2000억 원(31.9%) 증가했다. 양질의 일자리 대신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폭증한 셈이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기업 일자리와 공공 부문 일자리를 비교하면 생산성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났는데 이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찍어내기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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